10%의 저금리 대출 햇살론, 불량신용자에게도 햇살인가?

우리가 흔히 보는 생활정보지에는 대출상담 광고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저기 살펴봐도 우리의 주머니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고금리 대출상품들... 불법 대부업체인줄 알면서도, 고금리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살기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햇살처럼 따스하게 다가온 햇살론!  

 

햇살론(http://www.sunshineloan.or.kr/sub01.html) 

햇살론은 대부업체에서 30~40%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서민에게 10%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및 서민금융기관(농협, 새망르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향후 5년간 매년 각 2,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여 총 2조원의 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아래 서민을 상대로 저금리로 5년간 총 10조원을 대출해주는 저신용․저소득자 전용의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과 2,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저소득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자 등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고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7등급 이상의 신용불량자들에겐 저금리 햇살론은 마냥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건 생활정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게 된 ‘신용불량자 대출’.

 

막노동으로 월 50만원을 벌어 생활하는 A씨(44)는 2010년 9월 경 병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 하던 중,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대출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대출브로커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A씨는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한 은행에서 ‘햇살론(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0년 10월경 1,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실제 수령한 대출금은 은행에서 원금 일부 상황(50만원), 1년치 선이자(약 100만원), 보증보험료(50만원) 등을 공제하고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 300만원(30%)을 지급하고 남은 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1년 뒤부터 원금 1,000만원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원금 20만 8000원, 이자 8만 9000원씩을 분할 상환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자격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햇살론을 이용한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출브로커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담당 은행 간부와 유착하여 생활 광고지에 등에 대출상담 광고를 낸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1인당 500~2,00만원씩 총 12억원에 이르는 햇살론(자영업자 사업자금) 사기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출브로커들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대출편의를 봐준 은행간부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출건당 일정액의 사례금을 받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하여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출편의를 봐준 은행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대출명의자(35명)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전용 상품 햇살론이 사기대출을 통해 그 자금이 새어나간다면 정말 햇살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서민금융기관은 보다 세심한 대출 심사와 관리를 통해 햇살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출자격이 있는 이들이 정당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 검토리  | http://spogood.blog.me/9010137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