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분석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분석 (관세청 / 2011)
요약
1. 조세피난처 개요
○ OECD는 ‘98년 조세피난처(Tax Havens) 판정기준으로 ①무세이거나 명목상의 세율, ②세법적용상의 투명성 결여, ③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 제한, 3가지를 설정
○ 2000년 OECD는 35개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한 결과, ’09.4월 코스타리카·말레이시아·필리핀·우루과이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중 OECD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만 하였을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국가가 많아 여전히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 지난해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통관실적 기준)는 1,382억불(전체 무역규모의 16%)인 반면,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약 2배에 가까운 2,552억불(전체 수출입 외환거래규모의 28%)
□ 국가별로는 영국(32%)·싱가폴(29%)·홍콩(16%)과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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