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방문판매법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 : 2011)
요약
2년여간의 논의를 거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되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방문·다단계판매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요건을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판매원은 공제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점도 본사의 환불책임(지급보증)시 조합가입 면제 또는 가입하더라도 부담금·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나 대리점이 다단계와 동일하게 1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 자료를 통해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