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직접 만나보니

최근 서울시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시 탄소배출권 첫 거래 실시(에코데일리, 2010.9.24)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이미 지난 97년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정립이 됐는데요, 온실가스의 매출량을 정하고 이를 국가별로 할당하기로 한 부분에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 기업 등의 배출량을 줄이고,또한 배출량이 적은 나라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정책공감>은 서울시청 기후대기과를 찾아가 봤는데요, 유광봉 기후대기과 정책팀장을 만나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탄소배출권 온라인 거래로 654톤 계약 성공

  

“서울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인 일주일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온라인 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거래 시장에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등 총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는데요. 115회의 거래 중 654톤에 대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호가 대비 종가가 36%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등 참여기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떤 기관의 경우 톤 당 2만7300원에 구매해 2만7600원, 2만7800원에 되파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본격적인 거래가 처음 생긴 것 그리고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온라인거래 시스템(www.meets.or.kr)의 첫 화면> 

 

거래일	총 주문량			계약체결
	건	CO2 톤	원	건	CO2 톤	원
2010.9.13	11	119	3,148,800	9	80	2,163,600
2010.9.14	20	247	6,736,100	14	114	3,223,000
2010.9.15	23	222	6,028,700	19	100	2,747,400
2010.9.16	46	152	4,645,300	30	82	2,465,600
2010.9.17	53	487	14,546,400	43	278	8,615,200
계	153	1,227	35,105,300	115	654	19,214,800

<탄소배출권 거래 실적>

  

서울시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LED 전등 교체 등으로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서울시 본청, 금천,관악, 마포, 서대문구청, 농업기술센터, 서부푸른도시사업소, 품질시험소 등이 탄소배출 기준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 팀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야 말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외부 재생 에너지 전광판 사진>

 

유 팀장은 또한 우리 산업의 90%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들로 이뤄져 있는데,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 등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보통 꺼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모 제철기업의 경우 연간 1천 60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 제철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설비 증가, 건물 면적 증가 등등의 이유로 배출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데요. 방출되는 온실가스 4천 500만톤 중 64%가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 팀장은 가정에서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가정에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1. 단열창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잡아 주세요.

   2. 멀티탭을 이용하고, 외출시에는 스위치를 꺼주세요.

   3. 냉장고 문은 하루 4번만 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속 음식물도 정리해주세요.

   4. 가급적 선풍기를 사용해주세요.

   5. 압력밥솥을 사용해주세요.

   6. 가스레인지 불꽃세기를 한단계 낮춰주세요.

   7. 에너지가 많이드는 온수물 사용을 줄여주세요.

   8. 수돗물을 아껴 쓰고, 재이용해주세요.

   9. 양변기에 벽돌을 넣어 사용해주세요.

   10. 다림질은 모아서 해주세요.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외국의 경우는 2005년도에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38개국 선진국이 이미 의무 감축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2012년까지 감축목표를 가지고 이산화 탄소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으로 목표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사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요 탄소배출권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거래된 것이 111억 달러였으며, 2008년도에 1천 200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2010년에는 약  1천 500달러의 거래실적을 예상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탄소배출권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노력과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유 팀장은 강조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에 동참하겠다고 밝힐 경우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무부과를 채택하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억원의 인센티브를 구축했는데요, 그 중 1억원은 감축비율이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거래횟수가 많은 기업, 기관 중 8개 기관을 선정하여 1억을 보상하고 나머지 1억원은 그 배출한 이산화 탄소 톤수만큼 나눠서 다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증대와 투자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참여 기업, 기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해당 기관의 투자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출량애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데요. 즉 전기부분은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통해 얼마를 사용했는지 검증할 수 있지만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는 어느 정도를 썼는지 검증하는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기관보다는 공기업 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민간기관을 상대로 하고자 이번 년도 8월부터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큰 단위의 민간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거래시장 환경도 재 정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하는 방법도 쉽게 객관화 되어야 하는 법률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반 구축을 서울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자리가 잡힐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공무원이 '탄소배출권' 거래? 직접 만나보니|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