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국무총리실, 2011)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요약]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주요내용>
1. (공통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2. (프로그램) 도입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3. (소요재원)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목차]
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Ⅱ.「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2. 주요 내용
3. 세부 추진계획

Ⅲ. 향후 추진일정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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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