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식자료

미국의 헌법 수정(Other Amendmenrs of the Constitution)




여러 해에 걸친 미국 내 경제적ㆍ사회적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추가 헌법 수정 조항들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의회에게 소득세 징수권을 부여하고(1913),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수정 조항들이 포함된다. 한편 주류 판매를 불법화하는 (1913) 수정 조항들은 1933년에 폐기되었다. 1951년의 한 수정조항은 대통령 임기를 2차까지로 제한했고, 또 1965년의 수정조항은 대통령이 해임되거나 무능력자가 되었을 경우의 대통령권한이양을 규정했고, 또 이에 따른 부통령의 공석충원을 규정했다.

다음은 연구학도들과 기타 인사들의 특별한 관심사가 될 몇몇 중요한 수정조항들이다.

제13조 (1865년)
제1항: 노예 또는 강제적 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떠한 장소에도 존재할 수 없다.

제14조 (1868년)
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지배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강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지배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원주민을 제외한 각 주의 총 인구수이다. 단, 합중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 의회의 하원의원, 각 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 입법부의 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기타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이며 미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자 주민 중 어느 누구도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한되는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자시민의 수가 그 주의 만 21세에 달한 남자시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항: 과거에 합중국 의회의 의원, 합중국의 관리, 주입법부의 의원, 주행정관, 또는 사법관으로서 합중국 헌법을 옹호할 것을 선서한 자가 후에 이에 대한 폭동 또는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지지를 제공한 자는 누구든지 합중국 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 합중국 또는 각 주 밑에서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합중국 의회는 각 원(院)의 3분의 2의 투표로서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1870년)
제1항: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복종상태에 의하여 합중국 또는 어떤 주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제17조 (1913년)
제1항: 합중국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1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항: 상원에 있어서 어떤 주의 대표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단, 주 입법부는 주민이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18세 이상의 미국시민의 투표권은 미국 연방 정부나 어느 주에 의해서도 연령 때문에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의회는 이 조항을 적절한 입법으로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서식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밀문서발간통제부입니다.  (0) 2011.07.15
불용저장품 입출고유형별 현황  (0) 2011.07.15
발주예정표입니다.  (0) 2011.07.13
부양가족변경원입니다.  (0) 2011.07.13
물품반품내역표입니다.  (0)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