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서민정책 80가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맞벌이 가정 보육료는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책을 잘 알고 꼼꼼히 챙긴다면 생활 속 행복이 한층 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죠. 어디에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주목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발간한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80’을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 취업희망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짜배기만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웹사이트 주소와 민원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e-북 보러 가기)

 

 

1. 저소득층 생활요금 감면해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각종 생활요금과 통신요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4만 원)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주민세 비과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인터넷·전화 등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죠.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당 기관에서 일괄 면제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 슈퍼마켓을 현대식 마트로 바꿔주는 ‘나들가게’ 아시나요?

영세슈퍼마켓이 현대식 점포로 바뀔 수 있도록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정슈퍼’. 동네 구석에 자리 잡았던 슈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나들가게 1호점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곳 주인은 처음에 나들가게 사업을 듣고 “나라에서 시험 삼아 해보는 게 아닌가”하고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좁고 어두운데다 지저분했던 가게는 리모델링 후 깔끔해지고, POS기기를 지원받아 슈퍼 운영이 한층 개선될 수 있었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점포면적이 300m²(약 91평) 이하인 점포주가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 자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저리 융자(4.5% 금리로 5년 대출)해주며, 간판교체 및 상품진열 재배치 비용 지원, 상권분석 등 종합컨설팅 및 경영혁신 교육을 지원해줍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까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나들가게 육성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뒤 혁신 의지와 신용수준 등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문의는? 나들가게 육성자금지원(www.nadle.kr),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하시면 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있으면 든든해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는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납입원금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해 공제사유 발생하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까지 추가소득공제를 해주고 압류, 담보 금지 등 사업주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죠.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본부 및 지역본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4)로 하시면 됩니다.

 

 

4.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한 달에 일정액만 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데요. 일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생활습관지도 등 돌봄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의 경우 논술, 영어 등 교과 교육, 방과 후 특기·적성 등 교육 프로그램 및 예·복습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돌봄교실이 설치된 학교 및 유치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학교팀(02-2100-6414)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저축하면 2배로? ‘디딤씨앗 통장’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저축한 금액에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서설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0~2세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월 3만 원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월 47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하죠. 만기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인 적립금은 5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설보호아동 등은 시·군·구 명의로 계좌를 일괄 계설하고,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통장’을 아동에게 배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만 0~2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디담씨앗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보호자, 후견인이 신청 가능)할 수 있죠.
문의는? 디딤씨앗통장(www.adongcda.or.kr), CDA사업부(02-790-0786~7)로 하시면 됩니다.

 

 

6. 보육료 혜택 확대

 

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또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되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4인 가구 월 소득 436만 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부부 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해 산정되죠.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의 정부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린이집 이용료로 결제(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e-유치원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02-2100-6554)로 하시면 됩니다.

 

 

7. ‘육아휴직 급여’ 받아볼까?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것이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매달 급여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정해 부모가 각각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지 않으면 가능하죠.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하며,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15%를 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경우(주당 15~30시간)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지급하게 되죠.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소득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례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파는 ‘양지골 참두부’ 가게가 있는데요. 국산 콩을 사용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일반 두부에 비해 고소하고 맛이 좋아 인근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죠. 양지골 참두부는 전주양지노인복지관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총 5명이 두부를 만들어 파는데, 특별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월 매출이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체노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공분야(교통안전, 보육도우미 등) 일자리는 월 20만 원을 7개월 간 지급, 민간분야(택배, 건물관리) 일자리는 수익에 따라 배분해 지급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02-6007-9132~33)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로 하시면 됩니다.

 

 

9. 장애인 창업, 손쉽게 하는 방법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50%(4인 가구 월 소득 359만 원) 이하인 가정의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연 3% 고정금리,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72, 8675), 국민은행(1644-0000), 농협(1588-2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더욱 다양한 서민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바로가기]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welfare/list.do?categoryid=welfare

 

 

[출처]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서민정책 80가지 |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