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생활공감정책 뭐있나 봤더니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열광적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정책입안자와 실수혜자 간의 갭(Gab)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애써 궁리한 정책이 호응이 없다’며 실망하게 되고, 서민 입장에서는 또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실망을 느끼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민생활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의 입장에서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안이 아닐까요?

때문에 정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부처 정책 발굴을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생활공감정책 부처별 점검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시행 중인 334개의 중점관리과제들은 무엇보다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정책들에 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그럼 그간 어떤 아이디어들이 서민생활에 기여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잘 알아’ 생활 속 공감정책들

2008년 시행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생활공감정책들이 시행 중인데요. 지난해 국민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3자녀 이상 가구 전기 요금 20% 할인’은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약 63만여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 통합 야간반 운영’ 정책을 통해서는 175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야간돌봄전담유치원’이 시범 운영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답니다.  

또, ‘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이 시행(2010년 7월)되어 일용 근로자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소득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보조기구 소급지원’ 실시(2010년 9월)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육아부담 덜어주는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이들 정책들의 공통점은 서민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점 이외에도, 당사자가 아니면 좀처럼 알 수 없어 발굴하기 힘든 정책이었다는 점인데요.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잘 안다’는 속담처럼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의 바람들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수집되었고,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어 선순환 구조를 이룬 셈인데요. 이렇게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이 생활공감정책의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관심을 끈 생활공감정책은?

지금까지의 호응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에도 ‘제3회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집중공모’를 통해 총 230건의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그 중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해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과제를 살펴보자면,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방통위)
-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책을 현재도 시행(2008년 10월부터)하고 있으나 감면제도 이용률이 전체 240만명 중 약 8%(19만명)로 저조해, 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추진 

<신청절차가 간소해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책> 

◈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행안부)
- 현재는 행안부∙대법원∙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일일이 확인 후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나,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안내∙조회∙신청∙환급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정책을 2011년까지 추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확대 적용(지경부)
-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 세율 7%를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7%의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산림조합 계좌 국고금 이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산림청)
-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산림조합계좌로는 국고지원금 이체를 받을 수 없어 산림조합계좌를 가진 국민들(43만여명), 특히 임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도 조합계좌로 국고금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삶의 만족도’ 높여가는 정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가 아닌 ‘삶의 만족도’라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요즘이지만, 거창하게 돈이 드는 정책은 아니라도 한 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까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의 꾸준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겠죠? 

 

* 생활공감정책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 http://www.happylife.go.kr/

[출처] 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생활공감정책 뭐있나 봤더니|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