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기 피해, 앞으로 '신상정보' 확인하세요

길을 가다보면 종종 현수막에 내걸린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등등의 결혼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국제결혼을 할 때 당사자간의 세세한 신상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 얼굴만 한 두 번 보고 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 직후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돈을 잘 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업자였다” “미혼이라고 했는데,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남이더라” “구속된 경력이 두 번이나 있는 범죄자였다” 등...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주여성의 피해사례는 다양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 되돌리기는 어렵고, 이혼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출처.http://blog.naver.com/djmilk2?Redirect=Log&logNo=90002201777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했는데 이혼 경력이 있더라” “집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결혼해, 매달 일정금액을 송금해 줘야 한다” 등 남성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만 믿고 개인 신상정보 알아보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사자간 언어의 문제 때문에 개인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피해사례는 다양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결혼한지 8일된 베트남 신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대상자에 대한 검증없이 돈만 내면 무조건 결혼대행을 해주는 국제결혼업체들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국제결혼 사기 피해로 50대 남성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국제결혼 실패한 50대男 목매 숨져(매일경제, 2010. 8. 29)

 

이러한 국제결혼의 피해 이면에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등록업체만 1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77%가 개인이나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업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또한 국제결혼을 부추기기 위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무등록영업을 하는 업체도 많아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이런 피해를 막고자 여성가족부는 11월 18일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세부규정을 마련해 ‘결혼중개업법 개정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이 구체화됐는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사람은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해 통/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서로의 신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속아서 한 결혼’이라는 부작용이 없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고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는 자신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뜻하지 않은 사기나 거짓으로 인해 파국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국제결혼, 행복한 가정 꾸리는 성공사례도 많아요~

 

필리핀에서 빵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나 히스터(26)씨는 2006년 2월 자신보다 열네 살 많은 남편 서창재(40)씨를 만났습니다. 전형적인 농가에서 힘든 농삿일을 하고 있지만 조나씨는 어느새 어엿한 맏며느리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조나씨와 서씨를 연결해준 것은 조나씨의 사촌 언니이자 손아래 동서인 로나씨였습니다.

2004년 1월 서창재씨의 친동생 창열씨와 결혼한 로나씨가 노총각이던 시아주버니 창재씨에게 “성격 좋고 착한 동생이 있다”며 중매를 섰고, 조나씨는 맞선 1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린 것인데요. 두 아들 내외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도 아낙네의 살림살이를 배우며 가족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나씨 부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매일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고민도 털어놓고 있죠”

 

또한 이들 부부는 시에서 진행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구성원들 대상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체험 프로그램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다른 이민자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출처] 국제결혼 사기 피해, 앞으로 '신상정보' 확인하세요|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