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북서법령(The Northwest Ordinance) 1784년 4월 23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이 미 대륙의 서부확장을 위한 ‘일반 원칙’들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법령은 행정조직 구조의 제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유효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오하이오강 북서 지역에 정착한 영토의 정부에 적용되었던 1787년 7월 13일의 북서법령은 기본적으로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 직접적인 충동은 오하이오 지방에 식민지를 개설하기를 원했던 오하이오 동인회(Ohio Company of Associates) 회원들과 신시내티 협회(the Society of the Cincinnati)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이 법령의 기안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루퍼스 킹(Ruf.. 더보기 버지니아의 종교자유령(The Virginia Act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fom) 미국 혁명 당시 북미의 영국통치를 받는 전체 남부 식민지에서는 영국교회가 국교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 하나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다. 즉, 미국의 각 주와 신생 미국은 서방세계에서는 맨 먼저 이 정교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종교자유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 같은 분리가 실제로 실현된 것은 독립전쟁 이후의 일이다. 이 분리에 대해서는 성공회 측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교회들에서도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하여 1786년 1월 16일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의 협력에 의해 비로소 이 유명한 종교 자유령이 버지니아에서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평생을 통해 지적 자유를 고양시켰던 제퍼슨은 이 법령을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기여의 하나로 간주했다. 이.. 더보기 버지니아 권리장전(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권리장전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오래 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41년에 벌써 “자유권법”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여러 식민지는 자기들의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선언을 삽입하였다. 미국의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모국(영국)의 ‘대헌장’, ‘권리 청원’ 및 ‘권리장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리장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장전 중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되었다. 기본권에 대한 이 웅변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모방하는 바가 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그 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여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