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American democracy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위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 더보기 버지니아 권리장전(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권리장전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오래 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41년에 벌써 “자유권법”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여러 식민지는 자기들의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선언을 삽입하였다. 미국의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모국(영국)의 ‘대헌장’, ‘권리 청원’ 및 ‘권리장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리장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장전 중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되었다. 기본권에 대한 이 웅변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모방하는 바가 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그 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여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