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democracy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제임스 먼로, 먼로 독트린(James Monroe The Monroe Doctrine) 신세계(서반구)의 구세계로부터의 독립을 널리 선포한 먼로 독트린은 국제관계에서 천명된 미국 최초의 독트린이었다. 먼로 독트린을 나오게 한 근인은 북미주 북서해안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주장과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투쟁이었다. 먼로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조성한 기회를 보완하여 서반구는 더 이상 유럽 국가들의 정복이나 식민화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약 22년 후에 포크대통령은 이러한 원칙을 되풀이 선언하고, 또 구체화하였다. 그러는 동안, 먼로 독트린은 하나의 일방적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1823년 12월 2일에 미국의회에 보낸 먼로 대통령의 제7차 국정연설이다. …미국시민은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 사는 동포 인간들의 자유와 행복을 환영하는 가.. 더보기 미국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위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 더보기 미국 북서법령(The Northwest Ordinance) 1784년 4월 23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이 미 대륙의 서부확장을 위한 ‘일반 원칙’들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법령은 행정조직 구조의 제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유효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오하이오강 북서 지역에 정착한 영토의 정부에 적용되었던 1787년 7월 13일의 북서법령은 기본적으로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 직접적인 충동은 오하이오 지방에 식민지를 개설하기를 원했던 오하이오 동인회(Ohio Company of Associates) 회원들과 신시내티 협회(the Society of the Cincinnati)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이 법령의 기안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루퍼스 킹(Ruf.. 더보기 버지니아의 종교자유령(The Virginia Act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fom) 미국 혁명 당시 북미의 영국통치를 받는 전체 남부 식민지에서는 영국교회가 국교의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 하나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다. 즉, 미국의 각 주와 신생 미국은 서방세계에서는 맨 먼저 이 정교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종교자유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 같은 분리가 실제로 실현된 것은 독립전쟁 이후의 일이다. 이 분리에 대해서는 성공회 측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교회들에서도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하여 1786년 1월 16일 제임스 매디슨과 토마스 제퍼슨의 협력에 의해 비로소 이 유명한 종교 자유령이 버지니아에서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평생을 통해 지적 자유를 고양시켰던 제퍼슨은 이 법령을 자신의 가장 두드러진 기여의 하나로 간주했다. 이.. 더보기 버지니아 권리장전(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권리장전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오래 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41년에 벌써 “자유권법”을 채택했으며, 미국의 여러 식민지는 자기들의 헌장에 권리와 자유의 선언을 삽입하였다. 미국의 모든 식민지 주민들은 모국(영국)의 ‘대헌장’, ‘권리 청원’ 및 ‘권리장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권리장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장전 중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 메이슨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되었다. 기본권에 대한 이 웅변적인 성명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모방하는 바가 되었다.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그 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기여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